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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달러 이하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환급 편리해진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98 등록일 : 2018-04-09
해외직구로 수입한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관세청은 “4월 10일부터 1,000달러 이하 해외직구물품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미지 제공: 관세청 >

예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관세를 받아갈 때는 쉽게 납부하게 하면서 환급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등 몇 만원 돌려받기 위한 시간과 노력소모가 너무 크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앞으로는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진다.

단,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85%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제한했다.

관세청은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불편함이 크고, 규정을 알지 못해 수출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환급제도 개선으로 인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급신청은 전국 소재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

< 이미지 제공: 관세청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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