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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교인도 세금 내야…신도에게 받는 금품은?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21 등록일 : 2018-04-12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됐다. 국세청은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세금을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첫 시행이니만큼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공개했다.

[Q1] 종교 활동과 관련 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지?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가령,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Q2] 다른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지?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현행 규정에 따라 강연료 등 다른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됨. 이 경우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Q3]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Q4] 신도들에게 받는 금품 등에 대해서도 과세 되나?

종교단체가 직접 신도들로부터 받는 금품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Q5]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Q6] 복리후생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다만, 복리후생비가 학자금, 식사대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음. 비과세 학자금 범위는 종교인이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수업료∙수강료 등에 한함.

[Q7]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1%)를 부담해야 함.

[Q8]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나?

종교활동비, 즉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은 비과세 대상. 다만, 비과세 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함.

[Q9] 종교단체 구분 기장은 의무사항인지?

종교단체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비과세 금액 및 물품을 포함)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함. 이는 종교단체 스스로의 종교인소득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사항은 아님.

[Q10] 종교인들도 근로ㆍ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

종교인소득의 신고ㆍ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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