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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中企 세금 납부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97 등록일 : 2018-04-17
앞으로 구조조정 등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세금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과 징수ㆍ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적용대상은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이들이 △재해ㆍ도난 △질병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농특세 포함) 납기는 최대 2년 연장된다.

납기 연장은 최초 6개월 이내를 시작으로 추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도 확대된다.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 납세고지 등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하고,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가산세 등의 부담을 덜면서 자금조달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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