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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부’라면 절세 가능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6 등록일 : 2018-04-16
#. 4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및 조정지역주택 보유자 중과세 기사를 보고 근심이 앞선 A씨. 그는 현재 동탄2신도시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B의 명의로 서울에 아파트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현재 매매시세는 6억원인데, 워낙 오래 전에 취득한데다가 당시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5천만원대로 취득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어마어마하다. 중과세까지 생각하니 세금이 막대할 것 같은데 A씨가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례의 경우 A와 B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거기다 보유하고 있는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 둘 중 하나만 양도해도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양도차익만 무려 5억5천만원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양도세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배우자간 증여를 할 때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배우자인 B가 A에게 지난 10년간 증여한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6억원을 공제받으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 명의를 옮길 수 있다.

추후 A가 증여 받은 B의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으로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6억원으로 높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증여 받고 5년이 경과한 다음 양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배우자의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년 내에 양도하면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 시에 취득가액이 증여한 배우자의 종전 취득가액인 5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간혹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낮게 취득하여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보유기간이 길면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세법에서는 납세자 무지를 이유로 과세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 하기 전에 먼저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에 양도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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