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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 증여해도 신고해야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67 등록일 : 2018-04-16
해외에 사는 자녀나 친척에게 증여를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16년 7월 한국에 거주하는 A는 세법상 외국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아들에게 경기도 소재 2억원 상당의 국내부동산을 증여했다.

그런데 A는 과태료 400만원을 물게 됐다.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위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검찰통보, 과태료로 위반금액의 4%(최저 2백만원)를 내야 한다. 위반금액이 2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를 받고, 5년 내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정지가 된다.

앞서 A씨는 과태료 2%를 적용하던 과거 법에 따른 것이고, ‘17.7.18.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상황에서 4% 즉, 과태료 8백만원을 부과한다.

금감원은 “다만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은 외국인인 비거주자(아들)도 별도로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된다.

세법에서는 조세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에게 신고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부모가 국외 있는 재산을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국내의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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