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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도입의 문제점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8207 등록일 : 2004-06-25

최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부의 분배와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유세란 무엇이며, 외국의 사례, 도입시의 문제점등 재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부유세란 무엇인가?
부유세란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부유세는 개인이 보유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총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여기서 자산이란 부동산, 예금, 주식등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개인채권, 골프회원권, 골동품, 귀금속등도 여기에 해당하며, 부채란 금융기관에서 빌린 차입금,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외국의 사례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인도가 시행하고 있고, 중남미권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시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아이스란드가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일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 과거에 부유세를 시행하였으나,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였다.

3. 부유세의 문제점

♠ 이중과세의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2005년 예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유세가 과세가 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재산내역의 파악과 공평과세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유세는 재인이 보유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여 과세를 하는데, 총자산을 파악하는 데 있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등은 파악이 용이하나, 골동품, 귀금속등은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없이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따라서 파악이 용이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등을 소유한 사람은 파악이 어려운 골동품, 귀금속을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문제가 발생한다.

♠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
부유세를 시행하려면 개인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신고과정에서 개인의 재산내역이 노출되어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 경제의 영향
부유세가 도입되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기피하거나 부유세가 없는 이웃경쟁국으로 투자를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축하기보다 빚을 늘려 소비하는 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러게 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투자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서민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4. 도입에 대한 의견
♠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원천이 되는 기능도 있지만, 재산이 많은 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부의 재분배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부유세의 도입은 긍정적인 면을 가진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유세는 재산파악이 어려워 공평과세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의 발전이 우선인가와 부의 재분배가 우선인가의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논쟁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다.

♠ 부유세의 도입의 목적이 부유세라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이 가지는 부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꼭 부유세가 아니고도 우리나라의 세금을 정비하여 좀더 공평하고, 부의 재분배기능을 가지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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