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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사항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167 등록일 : 2018-03-16

2017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 미납일

법인세 신고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성실신고에 필요한 법인별 전산분석자료는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사용(업무무관 사용),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가족 인건비 계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 공제 자료(전담부서 취소 등), 중소기업특별세액 부당 감면 자료(요건 미충족 등) 입니다.

세법개정 사항 요약

< 법인세율 >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2017.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3,000억원 초과

22%

22%

25%

200억원 초과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

2억원 이하

10%

10%

10%

* 조특법§72의 조합법인 등은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다만, 2015.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 최저한세율 >

구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원 이하

11%

11%

12%

12%

1천억원 초과

14%

14%

14%

16%

17%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2①)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201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조특법§132①・②)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공평과세 
①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법법§56, 법령§93)
②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기업소득 계산방법 명확화(법령§93)
③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법§91①)
④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법법§93 6호)

(2) 조세제도 합리화 
①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 조정(법령§19의2)
②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법법§25, 법법§27의2)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법령§50의2)
④ 업무용승용차의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선(법령§50의2)

(3)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대상업종 확대(조특령§2①, §23①)
②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6)
③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조특법§7)
④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조특법§7)
⑤ 기술취득 과세특례 적용기업 및 세액공제율 확대(조특법§12)
⑥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13의2)

(4)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
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확대(조특법§29의5)
②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의2)
③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조특법§94)
④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조특법§30의4)

(5) 신성장산업 육성
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조특령§9)
②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 인상 등(조특법§10)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의5)
④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25의6)

(6)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① 중소・중견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향(조특법§26)
② 신성장산업 중심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개편(조특법§121의2)
③ 가속 감가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28의2)
(7) 기업의 구조조정 및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①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법법§44③)
② 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법§45③, 법법§46의4③)
③ 물적분할・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완화(법법§47③, 법법§47의2③)
④ 물적분할・현물출자시 계속 과세이연 범위 확대(법령§84, 법령§84의2)
⑤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조특령§30의2)
⑥ 해운업계 구조조정 지원(조특법§104의10)
⑦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104의24)
⑧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완화(조특법§121의32)
⑨ 합병 후 구분경리가 면제되는 동일사업 범위 확대(법령§156②)

(8) 기타
①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법법§60의2)
②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법령§19)
③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축소(조특법§10)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 범위 확대(국조령§6⑦)
⑤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식 조정(국조법§12, 국조령§51)
⑥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국조법§11, 국조령§21의2)
⑦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국조령§21의2)


*** 자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세무회계사무소 홈페이지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세법개정 사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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